VistaLabs Weekly Market Recap (2024/11/21)
<크립토 후진국 대한민국>
(위) 2017년 가상통화 긴급대책 일부 발췌 (자료: 국무조정실)
-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미국은 국가 전략적 비축자산 중 하나로 비트코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미국은 올해 초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으로 기관 주도의 수요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의 자금 투입을 검토하는 상황임.
- 비트코인은 더 이상 투기 수단이 아닌 경쟁력 있는 자산이 되었으며, 미국이 비트코인을 자국 핵심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그 신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반면 대한민국은 유독 크립토에 대해선 여전히 극도로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음.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현·선물 ETF 발행 승인은 요원할뿐더러, 최근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의 출시까지 금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림.
- 금감원은 과거 2017년 발표된 ‘가상통화 긴급대책’에서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지분투자를 금지한 점을 근거로 제시함.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코인베이스와 같은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규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법적 근거가 전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
(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원 (자료: 국회전자청원)
- 여기에 더해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추진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임. 지난 19일 게시된 코인 과세에 대한 유예 청원이 벌써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만큼 준비 안된 과세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임.
-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반할 이유는 없음. 그러나 제도권 편입과 기반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과세부터 추진하는 것이 과연 순서적으로 옳은 일일까?
- 대한민국 정부는 크립토, 암호화폐, 가상자산, 통틀어 코인이라는 단어에 아직까지 부정적이며 투자가 아닌 도박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음. 도박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들의 거래소 계좌 개설을 금지하지만 수익에 대해선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임.
- 오히려 전통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각종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인들의 거래소 계좌를 허가해 시장 규모를 키워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함.
- 미국이 크립토 산업에서도 선두주자로 도약하는 와중에, 투자심리를 악화하는 과세정책과 보수적인 규제를 유지한다면 한국은 크립토 후진국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