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taLabs Weekly Market Recap (2023/06/09)
<SEC라는 성장통>
- 미국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이들이 증권성 있는 가상 자산의 거래를 지원했다는 이유. SEC 기소 뉴스가 알려진 직후 코인 시장은 급락세를 보였으나 대부분 전 가격대를 회복함.
- SEC와 가상 자산 관련 사업자들 간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성장통으로 보임. 가상 자산을 둘러싼 정부 및 권력기관의 명확한 입장 정리는 제도권 금융 및 대중의 가상 자산 수용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 이번에 기소된 바이낸스의 CZ 등 업계 참여자는 가상 자산 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명확한 규제와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음.
- 문제는 가상 자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불명확 하다는 점. 바이낸스는 같은 이번 SEC의 기소 건과 동일한 사유로 지난 3월 미국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로부터 파생상품법 위반 혐의로 제소당한 바 있음. 미국 권력기관 사이에서도 가상 자산 규정 및 관할 권한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유럽연합은 지난 4월 가상 자산 규제 포괄 법안인 미카(MiCA)를 채택했으며 중국은 홍콩 시장을 통해 가상 자산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미국 내에서도 가상 자산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 시장인 미국의 가상 자산 정책은 시장 전체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