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업체 메사리(Messari)에서 발간한 Crypto Theses for 2024 보고서를 요약 번역하였습니다. 메사리의 Crypto Theses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대한 전망을 담은 연간 발행물로 2020년부터 발간되고 있으며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자료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Messari Crypto Theses for 2024 [원문 바로가기]
Chapter 1 - TOP 10 INVESTMENT TRENDS FOR 2024
Chapter 2 - TOP 10 PEOPLE TO WATCH IN 2024
Chapter 3 - TOP 10 PRODUCTS OF 2024
Chapter 4 - TOP 10 CRYPTO MONIES OF 2024
Chapter 5 - TOP 10 CRYPTO POLICY TRENDS FOR 2024
Chapter 6 - TOP 10 TRENDING IN CeFi
Chapter 7 - TOP 10 TRENDS IN LAYER 1 NETWORK
Chapter 8 - TOP 10 TRENDS IN DeFi
Chapter 9 - TOP 10 TRENDS IN CONSUMER CRYPTO
Chapter 10 - TOP 10 TRENDS IN PEER-TO-PEER INFRASTUCTURE
Chapter 5 TOP 10 CRYPTO POLICY TRENDS FOR 2024
5.0 Trigger Warning
이 챕터에서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경고합니다. 저자는 중립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많은 시간, 에너지, 자금을 들여 워싱턴 D.C.의 현 상황을 명확히 밝히려는 것입니다. 일부 독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편집자들의 도움으로 분석을 탄탄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장은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솔직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쓰여졌으며, 2024년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암호화폐 투자자와 기업가들의 정치적 발언 범위를 넓히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저자는 미국이 암호화폐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전장이라고 믿으며, 업계 리더들이 싸울 의지가 충분하다면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독자들이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워싱턴 D.C.의 많은 암호화폐 정책 전문가들이 비공개적인 이유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저자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5.1 Politics is Downstream of Culture
미국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스템 구조상 어렵고,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넓은 양당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일반 대중이나 중요한 유권자 그룹이 특정 문제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어떤 법안이라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는 커야 합니다. 둘째, 양당이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정치적으로 안전해야 합니다.
이 장은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크기(시가 총액 1.6조 달러)가 위험과 기회로서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 법안(DCCPA)의 주요 지지자 중 한 명인 샘 뱅크먼-프라이드가 연루된 사기 사건으로 인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흐려졌습니다.
저자는 이 스캔들 이후 네 가지 주요 문화적 도전을 식별합니다:
- 하락장 여파: 공화당은 자유롭고 안전한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민주당은 암호화폐 산업에서의 사기로 인해 소비자 보호에 더 엄격해졌습니다.
- 국가안보 우려: 암호화폐가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잘못된 쪽에 서 있다는 것을 다룹니다.
- 작아진 업계: 암호화폐 산업의 상대적으로 작고 약화된 상태를 지적하며,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거나 파산 절차에 매달려 있습니다.
- 입법자들의 이해: 지도자들 사이의 암호화폐에 대한 기술적 이해의 격차를 비판합니다.
반면에, 암호화폐 산업에 유리한 세 가지 주요 장점도 있습니다:
- 관료제에 대한 불신: 공화당의 기관에 대한 불신과 SEC 리더십에 대한 양당의 불만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헌법과 법원: 공화당 의원들은 암호화폐를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개방적이고 사적인 대안으로 지지하며, 연방 금융 규제 기관에 대한 법원의 반복적인 판결이 행정 국가의 방어막에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 황소의 귀한: 개인 투자자와 기관(특히 전통 금융)이 모두 돈을 벌 때 암호화폐에 대한 정치적 단속이 어려워집니다. 암호화폐의 경제적 잠재력은 여전히 거대하며, 번성하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 디지털 달러의 확산을 이끌 것입니다.
저자는 시장 모멘텀, 양당의 강력한 지지(대부분의 공화당과 젊은 민주당원들), 보수적인 법원의 지지가 있을 때 암호화폐 법안이 통과되면 활발한 미국 암호화폐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환경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아직 기대를 갖기에는 이르다고 조언합니다.
5.2 How a Crypto Bill Becomes Law
미국에서 암호화폐 법안이 어떻게 법으로 제정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 의회 절차 개요: 법안은 하원과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이 서명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된 법안은 양원의 3분의 2 다수결로 법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당이 하나 이상의 의회를 통제하는 경우, 법안이 서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법안 소개: 의원이 하원이나 상원에서 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당의 후원을 받는 법안이 보통 고려됩니다. 대부분의 다른 법안들은 상징적이거나 인식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 위원회 관할: 암호화폐의 경우 중요한 위원회로는 상원의 은행 및 농업 위원회, 하원의 금융 서비스 및 농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 규제기관을 감독하며 암호화폐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위원회 검토: 위원회는 법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법안은 이 단계에서 중단됩니다.
- 위원회 수정: 위원회 구성원들은 법안 초안에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 버전이 다수의 위원회 투표로 승인될 때까지 여러 차례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23년 3분기에는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에서 여러 암호화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본회의 토론 및 투표: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소개된 의회의 본회의에서 토론 및 투표가 진행됩니다. 하원에서는 단순 다수결, 상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61표가 필요합니다.
- 협의 위원회: 하원과 상원이 서로 다른 버전의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를 조정하기 위해 협의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 총괄 법안: 암호화폐 법안이 큰 총괄 법안에 포함될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거래를 포함하며, 엄격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대통령 조치: 양당의 지지를 받는 암호화폐 법안이라도 대통령의 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 은행 위원장 셰로드 브라운의 승인을 받은 법안은 서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시행 및 규칙 제정: 새로운 법률의 시행은 과정의 시작으로, 암호화폐 변호사와 정책 전문가들이 규칙 제정 과정에 참여하고, 금융 관리자들이 의회 권한을 준수하도록 하며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자는 암호화폐 입법에 대한 특유한 도전을 인식하며, 정치적 역학, 규제의 복잡성, 양당 지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향후 입법 주기에서 진전의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경계와 옹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5.3 Congressional Sausage Making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 즉 '의회의 소시지 만들기' 과정에 대해 논의합니다. 저자는 2024년 암호화폐 법안의 법적 지위에 대한 예상과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 주요 법안의 가능성:
• FIT 21 (하원)과 Lummis-Gillibrand (상원):이 법안들은 암호화폐 현물 시장, 수탁 거래소 및 자산 발행자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CFTC와 SEC 간의 관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원 민주당은 SEC에 대한 지나친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과 가능성은 5%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성:
• 이 법안은 USD-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1:1의 유동성 있는 준비금으로 지원하고, 공시, 상환 및 자본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통과 가능성은 25% 정도로 보며, 민주당은 주 관할의 규제 기준 경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DAAML과 CANSEE (상원 법안):
• 이 법안들은 DeFi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반 자금 세탁 및 제재 법률 요구 사항을 도입할 것입니다. 통과 가능성은 40%로 예상되지만, 실제 통과되는 법안은 완화된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암호화폐 브로커 세금 보고:
• 2021년에 통과된 이 법안은 암호화폐 브로커가 IRS에 세금 보고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해석이 DeFi에까지 확장되어, 개발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 소규모 입법:
• 몇 가지 소규모 입법 조치가 가능하지만, 선거 연도에는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유망한 것은 디지털 자산 수탁자가 고객 예금이 항상 완전히 뒷받침되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나쁜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법이 없는 것이 낫고, 비싼 법정 싸움이 협상된 항복보다 낫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는 어렵지만, 나쁜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나쁜 옵션에 직면하여 규제 국가와의 싸움, 법정에서의 승리,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에 숨통을 틔울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5.4 The Relentless Hostility of the Money Regulators
연방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주요 영향력을 자세히 설명하며, 이러한 영향력이 어떻게 시장에 미치는지를 분석합니다.
- 암호화폐와 은행 서비스:
• 정부는 2023년 은행 위기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SVB와 시그니처 뱅크의 실패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변경의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암호화폐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Chokepoint 2.0' 작전을 추진했으며, 이는 은행 위기에 대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 암호화폐 세금 문제:
• 정부는 암호화폐 사용자와 회사에 대한 세금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DeFi 서비스는 사용자 신원 정보와 세금 보고를 수집해야 할 수도 있으며, ETH에서 다른 토큰으로의 DEX 거래 시 모든 이익과 손실을 자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세금 집행과 자산 압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 AML/KYC 준수:
•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 비해 불법 거래를 최소화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이는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영구적인 디지털 거래 기록 덕분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암호화폐 기술을 저해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서비스 접근성 확대에 방해가 됩니다.
저자는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가 암호화폐 기술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암호화폐가 금융 서비스의 글로벌 접근성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5.5 The Relentless Hostility of the Prosecutor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적대적인 접근 방식과 그가 미국 자본 시장의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 SEC의 임무 침해:
• 저자는 겐슬러가 SEC의 본래 임무인 자본 형성 촉진, 투자자 보호, 공정하고 효율적인 미국 자본 시장 보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겐슬러는 암호화폐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접근 방식으로 혼란을 야기했으며, 특히 이더리움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 능력 부족한 감독관:
• FTX 사건, Grayscale ETF 전환 신청 거부 등 SEC의 암호화폐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겐슬러의 대응은 비효율적이고 무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저자는 겐슬러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높은 프로필의 사건에 집중하며,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 자기 홍보에 집중:
• 겐슬러는 SEC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언론과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됩니다. - 부정성과 이중성:
• 겐슬러는 암호화폐 회사들에게 SEC에 등록하도록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요구가 현실적이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겐슬러가 규제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 CFTC의 역활과 한계:
• 저자는 암호화폐 감독을 CFTC로 이전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합니다. CFTC도 과거에 혁신을 저해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최근의 Ooki DAO 사건에 대한 조치로 미국 DAO 생태계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겐슬러의 접근 방식과 SEC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미국의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SEC와 같은 정부 규제 기관이 과도하거나 모호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시장을 감독할 때,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5.6 The Courts are our friends… Sometimes
저자는 현재의 규제 환경이 암호화폐 산업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법정에서 싸우는 것이 유일한 방법처럼 보일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프로젝트는 장기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싸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 리플과 SEC의 사례:
• 리플은 SEC와의 소송에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2.5년 후에 대부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SEC의 항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 그레이스케일의 승소:
• 그레이스케일은 SEC가 그들의 스팟 ETF 전환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성공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SEC의 지연은 그레이스케일의 계열사 및 모회사인 디지털 통화 그룹을 포함한 여러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 코인베이스의 불확실한 상태:
• 코인베이스는 SEC의 웰스 노티스로 인한 피해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상장과 제품의 지연이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자는 리플과 그레이스케일과 같은 승소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BRY처럼 소송에서 패한 유용한 프로젝트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DAO 참여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Ooki DAO의 사례와 Tornado Cash 사례가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저자는 정부와 싸우는 것이 거의 결코 이득이 되지 않으며, 최악의 경우 법정 선례에 의해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우리가 강력한 사례를 활용하고 규제 과잉에 대해 저항할 준비가 된 대법원의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영원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고 싶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계속 장악한다면, 암호화폐 산업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5.7 Swinging the Senate
미국 상원을 암호화폐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에 대해 논의합니다. 저자는 상원의 경제적 영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 특히 암호화폐에 반대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과 셰로드 브라운 상원 의원에 대해 언급합니다.
- 워런과 브라운의 영향력:
• 워런과 브라운은 상원 은행 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안이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2024년 선거의 중요성:
• 2024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상원 은행 위원회와 농업 위원회의 의장직이 공화당 측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공화당 후보 지지:
• 저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상원 후보에 대한 투표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독자들에게도 이를 권장합니다. 그는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초당적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Fair Shake PAC에 기부할 것을 추천합니다. - 민주당의 위험성:
• 저자는 현재의 민주당 구성이 암호화폐 산업을 종말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워런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원 선거에서의 승리가 암호화폐 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짓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암호화폐가 대부분의 유권자에게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고강도 선거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5.8 Stand with Crypto: Engagement v. Kowtowing
저자는 암호화폐 산업이 정치적 참여와 대응 전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관여(engagement)"라는 단어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며, 단순히 정책 결정자들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기반하여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지난해 겪은 명성 손상을 고려할 때, 정치적으로 일정 수준의 타협과 관여가 필요하지만, 기술적으로 도전적인 정치 지도층과의 대화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다고 언급합니다. 암호화폐는 대형 은행뿐만 아니라 규제 기관 자체와도 정책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중개자를 선호하는 규제 기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코인베이스와 크라켄과 같은 실제 중개자는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 DeFi, 자체 호스팅 지갑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입법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만나는 것, 암호화폐 친화적인 현직 의원에게 기부하는 것, 제안된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할 것을 권장하며, Coin Center, Blockchain Association, Fair Shake와 같은 조직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시스템이 암호화폐 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아예 방어할 기회조차 없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인 전쟁이 될 것이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며, 작은 승리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일 것이라고 결론집니다.
5.9 We Need to Set Higher Standards
저자는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산업 내의 문화와 행동 양식에 대한 책임감을 인정하고, 자체 규제와 표준 설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암호화폐 산업은 외부 규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의 장기적인 건전성과 신뢰성을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제안:
- 예치금 증명 (Proof-of-Reserves): 암호화폐 보관소들에 대한 예치금과 채무 증명은 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쉬운 승리입니다. 주기적인 예치금 증명은 거래소가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며, 이는 독립 감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 충돌 공시: 거래소와 보관소는 이해관계 충돌과 관련된 거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특별한 거래 상대방에 대해 더 높은 공시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는 FTX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토큰 공시: 토큰 제작자들은 향후 몇 년 동안 일정 수준의 공시 표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유럽의 MiCA와 같은 규정은 이를 불가피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공시는 프로젝트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 사용자 교육: SEC의 낡은 투자자 자격 기준 대신에 사용자 교육과 좋은 암호화폐 보안 및 위생 관행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암호화폐 보유와 참여를 더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프로트엔드 휴리스틱스: 지갑과 다른 암호화폐 플러그인에 대해 사용자 수, 기능 호출 횟수, 특정 계약을 사용하는 지갑 수 등을 표시하여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나이와 보안 기록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탈중앙화 프로토콜 참여와 자체 보관에 따른 위험을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저자는 2024년에 표준 설정 작업에 참여할 계획이며, 이는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 문제에서 최대한 자유롭고 뛰어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이 상승장이 다시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5.10 MiCA & TFR: Europe’s Leadership
저자는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 특히 최근 통과된 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와 TFR (Transfer of Funds Regulation)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유럽의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장단점을 평가하며, 이 규제들이 유럽 암호화폐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MiCA와 TFR의 장단점:
- MiCA
• 장점: 유틸리티 토큰을 증권 외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CASP(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과 토큰 공시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 단점: 규제 내용이 1,000페이지가 넘고, DeFi 및 NFT를 다루는 추가 제안이 예상됩니다. - 여행 규칙 (Travel Rule)의 시행:
• 장점: 순수한 P2P 전송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사항이 없으며, CASP 간 정보 공유가 FATF의 지침에 따라 요구됩니다.
• 단점: 거래 최소액 없이 TFR 정보 공유 요구 및 CASP에서 자체 호스팅 지갑으로의 정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 장점: 발행자에 대한 명확성 제공으로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 창출 장려.
• 단점: EU CASP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익/이자 제공 금지 및 발행량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DeFi에 대한 미래 규제:
• 장점: DeFi에 대한 명확한 감독, 세금, DAO 법인화 규칙 등이 유럽이 "내장된 감독"에서 선도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 단점: DeFi 개발자와 기술적 거버넌스가 DeFi 규제에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코드가 보호된 연설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 장점: 비-EU 회사에 대한 엄격한 마케팅 제한이 있지만, "역 솔리시테이션"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 단점: (소셜) 미디어에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이익을 위해 논평하는 것이 시장 조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Conclusion
저자는 MiCA가 유럽 규제 당국에 의해 성취된 중요한 이정표로 간주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충하는 규제 체계 사이에서 글로벌 규정 준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론적으로, 규제 기관은 암호화폐를 죽이지는 않겠지만, 장기간에 걸쳐 업계의 삶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으며, 암호화폐 산업은 자유롭고 개방된 금융 인터넷을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치는 문화에 따르며, 우리가 문화 정보 전쟁에서 승리하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