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taLabs Weekly Market Recap (2023/06/16)
<피하기 어려운 크립토 상품 규제>
- 하루인베스트 사태에 이어 금융당국에 VASP로 등록한 델리오마저 출금이 정지되며 투자자 불안감이 확대. 투자자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 FTX 사태로 비롯된 CeFi의 위기를 연상.
- 규제완화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업이 규제산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필요.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지만, 잘못의 크기와 그로 인한 결과의 무게가 비례하기는커녕 기하급수적인 양상을 보이기 때문.
- 핀테크 등장 이래 여러 규제가 완화됐지만, 운용업만큼은 그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이유이기도 함.
- 운용업에 대한 규제의 핵심은 포트폴리오 투명성과 관련 위험 인지 여부에 있음. 손실을 보더라도 상품이 아닌 이를 선택한 본인의 책임으로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DeFi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배경에는 규제가 없어도 극단적인 투명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
- 고수익을 위해 제3자에 투자를 위임한다면 관련 내용을 적절히 공개해야 함. 아니면 운용재량 명분 하에 고객의 선택을 확대 해석하는 오류로 이어짐. 크립토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 역시 투자자가 감내한 위험 대비 훨씬 큰 위험이 수반되었을 가능성.
- 악의는 없었다라는 해명은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를 감독하는 금융당국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음. 향후 크립토 운용사의 적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한편 무조건적 제한으로 이어지질 않기를 바람.